미스 함무라비 12화 <리뷰>

미스 함무라비 12회 <리뷰>

바른(김명수)은 한부장(성동일)에게 반항할때면 항상 중국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단무지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얄밉게 휙 ~ 낚아채서는 우걱우걱 막단무지를 먹어버리는 임바른. 이장면 좀 많이 나오는데... 답답합니다. 

걍 단무지를 더 달라고 하세요 바보들!

한부장이 뭔 사고를 쳤는지 재현됩니다.

늘상 그렇듯이 법원장은 부장판사들을 모아놓고 뭐 좋은 의견 있으면 내보라고 형식적인 티 타임을 갖습니다. 물론 형식적이라고는 해도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의미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부장(김정학)이 형사사건이 너무 많아서 어제도 새벽2시까지 일했다고 슬쩍 어필하자 한부장은 새벽까지 같이 일한 실무관들은 뭔 죄냐고 면박도 주고 이런 업무과중은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답답한 마음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수석부장판사(안내상)가 민사 44부에서 일을 좀 덜어가달라고 하니까 법원장이 한세상에게 좋은 의견 감사하다고 해버립니다. 완전 좋아서 낄낄대며 웃는 권부장과 배곤대 부장(이원종).

"아... 씨... 이게 아닌데... 바른이하고 오름이한테 뭐라고 하지? ;;;"

괜히 큰소리 쳤다가 독박쓰는 한부장님.

아무래도 작가님이 민사사건 외에도 여러가지 판결 사례들을 보여주시고자 스토리를 쓰신 것 같습니다.

ㅎ

졸지에 형사재판 개선방안 회의에 참석하게된 민사 44부. 이왕 이렇게 된거 바른과 오름이 당차게 평소처럼 자기생각을 맘껏 지를 것도 같습니다.

수석부장판사부터 배곤대 부장, 권세중 부장까지 눈엣가시인 임바른과 박차오름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먼저 쏟아 냅니다.

수석부장판사(안내상):

"형사사건은 무엇보다 튀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신이 강한건 법관에게 꼭 미덕은 아니죠."

배곤대 부장(이원종)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일부 젊은 법관들이 걱정이에요. 법관은 개인의 소신이나 동정심이 안니라 법대로... 원칙대로 판단을 해야지요."

권세중 부장(김정학)

"뭐... 정치라던가 딴데 속셈이 있는 경우도 있는것 같구요..."

뭐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회의시간에 특정 인물들 들으라고 저렇게 쪼잔하게 구는 부장들도 되게 뭣해 보이네요. 쉽게 당할 임바른도 아니고.

ㅎ

임바른(김명수):

"맞는 말씀입니다. 튀는 판결 있어서는 안되겠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했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 뭐 이런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재벌을 풀어주는 튀는 판결. 이제 더이상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한 말로 고대로 비판해주는 바른의 말에 매우 당황하는 권부장. ㅎ

수석부장 판사가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말해 보라고 하니까 이번엔 박차오름이 손을 들고 얘기 합니다. (권력지향형의 수석부장판사는 말투도 법원장을 닮아 가는 것 같습니다. ㅎ)

박차오름(고아라):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석부장판사 :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복잡한 토론만 잔뜩 했네요. 그래요 박판사님. 그 방법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박차오름(고아라):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법원이 되면 됩니다."

수석부장판사 :

"그런데... 어느 것이 강한 것이고, 어느 것이 약한 것이죠?"

오름의 생각은 단순히 재벌같은 강자와 서민들을 대비해서 이야기 한 것 같지만, 재벌끼리의 다툼이 있을수도 있고, 서민끼리의 다툼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재벌이라고 모든 소송에서 유리하고 억울한 부분이 없다고 얘기할수는 없죠. 자신있게 이야기 한 발언치고는 생각의 깊이가 짧았군요.

이제 그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기준에 되게 어렵다는 것이 재판으로 오름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한부장님 덕분에 맡은 첫번째 형사재판. 음주 오토바이 운행으로 잡혀들어온 서울 외진곳에 살고 있는 어느 노인 입니다.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원고는 검사입니다. 노인은 부유한 사람은 아닌 듯 합니다.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두번재 형사 재판. 전과 26범에다가 주취폭력으로 잡혀들어온 케이스 역시 피고인은 나이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모두 음주와 관련된 사건이네요. 한부장과 바른, 오름 모두 26범이라길래 흉악한 젊은 남성을 예상했는데 노인이 들어오자 약간 당황스러워 합니다.

주폭사건(술마시고 폭력)에서 음주감형을 해 줄수는 없다는 젊은 판사들과 그렇다고 이런 사건에 중형을 내리는게 맞는지 고민되는 한부장. 임판사는 술먹고 사고치는 사람들에 대해 평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건지 거칠게 항의 합니다.

암튼 강도 상해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는데 한부장 판사는 70넘은 노인에게 내려야 할 적용 죄목과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합니다. 제가 판사라도 되게 고민될 것 같습니다.

임바른이 음주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계기들의 회상.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였습니다. 저도 겪어 봤지만 개개인의 주량에 상관없이 큰 대접에 잔뜩 소주를 따라서 사발식을 하던 막되먹은 대학문화가 있죠. 지금은 없어졌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이없게 이거 때문에 죽는 친구들도 생기는게 현실입니다. 아직 때가 덜 묻은 젊은 지성인들이 이런 잘못된 문화를 먼저 없애는게 맞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퇴근길에서도 술취한 노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어떤 여성이 바른의 발에 오바이트를 쏟기도 합니다. 당사자로써는 짜증이 날 법도 합니다.

ㅎ

첫번째 케이스에서 피고인을 두둔하는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평소에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방문해서 달걀도 가져다 주시는 마음 따듯한 노인 이었습니다. 아직 전과도 없고 오토바이 음주운전도 밤늦게 마을에서 외진 집까지 올라가는 길이어서 동정을 받을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문제는 두번째 케이스. 비슷한 전과로 26범이라니... 정말 판단하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70이 넘은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습니다. 과연 어찌 결정이 날런지...

정보왕(류덕환)판사와 이도연(이엘리아)가 데이트를 합니다. 도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이야기 해 줍니다. 바에서 알바하던 시절 만났던 문예창작과 교수 덕분에 대학까지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

별 탈 없이 술자리를 마치고 술집을 나오던 계단에서 매너 있는 정판사의 귀여운 모습에 도연이 먼저 도발을 합니다. 오름과 바른과는 다르게 진도를 착실히 나가는 바람직한 커플인가요?

ㅎ

뽀뽀 한 번 했다고 출근길에 기분좋아 별별 X랄을 다 떠는 정보왕. 손발이 오글거려 채널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ㅋㅋ

이런 장면 조심해야 해요. 시청자들이 외면할 수 있어요.

두번째 케이스의 노인네에 대한 판결은 오름과 바른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 노인이 사는 동네를 직접 찾아가 봅니다.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노인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상당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노인에 대한 정보를 어느 할머니가 흘려줍니다. 90넘은 노파를 모시고 살던 그 노인네가 잠시 구치소를 다녀오는 사이에 아들을 볼 수 없을거라고 비관한 노파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일단 제처두고라도 그 노인의 절망감이 이해가 됩니다.

ㅉㅉㅉ

그 노인에게 폭력을 당한 가게 여주인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한부장 말로는 머리에 살짝 혹만 났다고 했지만 붕대까지 감았고, 가게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군요. 노인이 지은 죄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의 현장...

마냥 기분좋던 정판사라 눈이 뒤집어 져서 폭력까지 휘두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뒷담화 전문 후배들이 도연에 대해 저급한 뒷담화를 까던걸 또 들켰습니다. 이 녀석들은 판사라면서 뒷담화까다가 맨날 들키기만 합니다.

ㅎ

암튼 정판사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배곤대 부장이 목격하고 맙니다. 정판사는 심하게 깨집니다.

판결에 대한 결론을 내는 44부 판사회의. 첫 번째 케이스는 박차오름이 주심판사이기 때문에 먼저 의견을 꺼냅니다. 노인이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보석으로 내보내서 몇 달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판결을 유예하자고 합니다. 치료를 모두 받고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다시 집행유예로 선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바른도 이에 동의합니다.

바른이 주심인 두번째 주폭노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검찰은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대로 판결해서 집행유예기간이 더해지면 6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나름 고민을 많이 한 바른. 전과 26범이 거의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진 폭력사건 이기도 했고 음주도 본인의 자유로운 행위에서 원인이 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노모사건을 생각해서 작량감경(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작량해 형기를 깎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심신미약만은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적당해 보입니다. 종종 음주상태의 범죄들이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는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처에 기뻐하는 첫번째 케이스의 피고인.

두번째 케이스의 노인에게는 징역3년6월이 구형됩니다. 집행유예 기간까지 포함하면 5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웃긴건 이 노인도 이 판결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70넘은 노인에게 5년이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구요... 혹시나 무기징역이 구형될까봐 불안했던 피고인.

어려운 재판이 모두 끝나고 회식을 하는 44부. 바른은 평소처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자리에서 보게 된 대기업 회장에 대한 판결. 재벌총수의 판결에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되었다는 뉴스보도에 바른은 순간 자신의 재판과 오버랩되어 충격을 받습니다. 같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중형, 누구에게는 선처였던 현실.

괴로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술을 들이키더니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하며 괴로워하는 바른.

자신에게는 좀 민폐끼쳐도 된다며 바른의 귀가를 도와주는 박차오름. 젊은 판사들이 쌓아가는 경험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또,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판사라는게 쉬운 직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12화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