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선거제도개편 <274회>

썰전 274회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문제]

2018년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시장 선거는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민주당이 당선되어

민주당 : 7석

자유한국당  1석

도지사 선거에서는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당선

민주당 : 7석

자유한국당 : 1석

구.시.군의장 선거결과는

민주당 : 151석

자유한국당 : 513석

전체 투표율은 60.2%였다.

선거 이후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계속 고공행진중이다.

유시민 작가의 지적.

광역비례대표를 봤을때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이 26%가 넘는 득표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압승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선거구제의 시스템 문제라고 한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는 다수의 후보들이 몇%의 지지를 받든지 무조건 1등 한명만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와는 달리 중선거구제는 지역을 넓혀 통합시키고 1,2,3등까지 당선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사표가 줄어들고 다수당 체제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에 대해 다시한번 표로 정리한다.

민주당은 50%정도의 정당득표율을 받고도 총110석중 102석을 차지했고,

자유한국당은 25%정도의 정당득표율을 받았지만 6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일이 가능한것이 소선거구제의 폐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었다면

민주당이 250석, 한국당이 40석, 기타정당이 10석.

아무리 나도 민주당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숫자만 보면 위험해 보이기는 한다.

이정도 의석이면 한국당과 기타정당을 무시하고

민주당에서 당내 의견만 일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면

1당 독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뭐... 언론이나 외부에서 얼마든지 여론형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더라도

다른 가치관이 공존해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이런상황은 오지 않는 것이 좋다.

역으로 기득권 세력과 결탁한 보수진영에서 우호적인 언론까지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득표를 할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음을 지적하는 박형준 교수.

유시민 작가도 어서 이런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오랜만에 박교수와 유작가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소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지금당장 그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는 박형준 교수.

그런일은 없을거라 생각한다.

국민 무서운줄은 알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조차 이번 선거의 결과가 두렵게 느껴진다고 발언했다.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당쟁이나 이념논쟁이 아니라 독재다.

당쟁을 지켜보는게 지긋지긋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정당이 많아져봐야 좋을 것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2당체제에서는 여차하면 1당 독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 봐야겠다.

좋은 정치란 무엇이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무엇인가는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이득을 보고 있다고 혹시 소극적일까 걱정되는 민주당에 대한 유작가님의 충고.

물론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가치와 길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 모든것이 보수쪽의 부정,부패로 시작된 일이다.

덤으로 차기 민주당 대표로 누가 출마할 것인가에 대해 예상해보는데...

이해찬 의원이 출마한다면 유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