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에 언급된 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 前 대법원장>

법원... 너마저?

양승태 前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때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에서 꼭 필요했다던 상고법원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모종의 딜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 된 것.

몇 일 전부터 시끄럽긴 했어도 기사 찾아보기가 귀찮아서 뭔가... 했는데

썰전을 보고 내용이 파악 되었다.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참모들의 문건들.

일단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최종결론 났지만

일선 판사들의 뒷조사를 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법원행정처에 반하는 성향을 가진 판사들)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재판들 관련된 보고 문건이 발견되었다.

대통령한테 뭘 잘보일라구 대법원장한테

청와대 관심 재판을 따로 만들어서 보고했담... 수상하게.

이런거는 조사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청와대가 싫어할 만한 재판 결과가 나올까봐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하급법원에서 판결한거에 반해서

대법원에서 반대되는 최종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아래에서 그런 의심스러운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다.

에혀...

상고법원을 신설하는게 법조계에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각각의 판사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것보다 더 중요할리는 없다.

이 개나리들아.

박근혜 전대통령이 입맛 다시는 재판들이 이런거 였다고 상세히 나오고 있다.

이거봐... 이거봐...

2008년 KTX승무원들의 급여 지급 명령이 나서 밀린 임금도 다 받았던 하급심을

2015년 승무원들을 철도공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때문에

받은 임금을 다 토해내라고 판결을 했단다.

사측에 유리한 판결로 뒤집힌 거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심할 수 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당연하지.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누가 생각하겠냐고?

법원행정처에선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했다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관심 재판 케이스들을 추려서 가지고 있었으니,

뭔가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는게 당연하다.

뭐 아직 더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봉헌했다는 뜻이 되겠지...

에혀....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아직 의혹 수준이라서 (매우 합리적인 의혹이지만),

조사 또는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

조속히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드루킹으로 한동안 신났던 자유한국당은... 당분간 긴장할 듯 싶다.

유시민 작가의 친절한 해설.

현재까지 밝혀진 것과 정황들에 의해 가능한 두가지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

1. 독립적으로 일어났던 재판 결과중 박근혜 정부의 코드에 맞는 판결들을 찾아내어 취합했다.

2. 박근혜 정부 코드에 맞는 판결이 되도록 법원행정처와 양승태 전 원장이 영향을 미쳤다?!

1번이라면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2번일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보수 대변인 박형준 교수는 1번일거라 생각을 한다.

ㅎ

알고보니 법원까지 모두 썩었었네... 하는것보다 차라이 이게 맞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법적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문제들이 많았던건지 참 한심스럽다.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한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요소를 다 밝혀내야 하고,

공개할 수 있는 도덕적 문제들도 모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썩은 부위는 다 도려내 버려야지!

양승태 전 원장의 도덕적인 부분.

반대 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문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는

한 기관의 장으로써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지만,

양승태 전 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도 거부했다.

본인이 당당했다면 뭐가 두려운가?

인터뷰에서는 400명을 조사했는데 이미 나올거 나 나왔을텐데

굳이 자신이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그리고는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결국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 받는 수 밖에 없는 듯 하다.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전 원장에게 화난 유시민 작가.

ㅋㅋ

내말이...

여기서 날카로운 유작가는 한가지 더 의문을 갖는다.

다른 대법관들의 인지여부.

과연 몰랐을까?

이럴때 쓰는 말이 있다.

몰랐다면 멍청하거나 자기 일에 관심이 없는거고

알았으면 .... 에혀...

유작가의 한줄논평.

조사 받으시고 아는거 다 털어놓으시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차피 이제 불거질대로 불거져서 대충은 안넘어갈 듯 하오.

※ 캡쳐화면은 JTBC 썰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