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을 통해 본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란

2018. 6. 8. 12:47국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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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272회 리뷰 <2018년 6월 7일 방영분>


최저임금정책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정책. 재계와 야당에선 너무 올리면 안된다, 정부와 진보측에서는 올려야 한다... 서로 입장의 차이가 분명해서 대립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민주노총에서 시위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짚어본다.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어느 쪽이 옳은 것 같다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고맙게도 썰전의 패널들이 쉽게 정리를 해 주신다.


복잡한 부분의 설명에 덧붙여 진보와 보수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 대립되는 부분도 명확하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 배울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참 유용하고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의 급여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다. 



유작가님의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한 노동자 3부류의 구분 설명이 좋았다.



1. 오로지 최저 임금만 받는 노동자들 - 상여금, 복리후생비 같은 것이 없고 오로지 기본급만 받는 노동자들. (형편 어려운 자영업자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등 진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보는 분들.)



2. 실제로는 각종 수당을 통해 중위 임금을 받고 있지만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노동자.

(이들 역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 혜택을 받게 된다.)



3. 최저임금 상승과 무관할 만큼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




문제는 두번째 부류의 노동자들이다. 최근 민주노총의 시위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개정되기전의 임금인상효과가 줄어들기 때문.












유작가님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이 두번째 범주에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거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의 의견이 일치한다.



박교수가 한마디 보탠다.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제일 못받고 사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최소한 이만큼은 받으라고 정해놓는 건데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중위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인상효과를 놓고 자신의 기준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


일리 있다.



유작가님이 덧붙이는 의문.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다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일인가?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최저임금제는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최하층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위한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등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항의자체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계층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것이 민주주의 사회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 외에도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까지 포함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는 그럼 왜 이렇게 노동자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바꿀 수 밖에 없었는가?








재계에서 제시한 일리있는 주장과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야당의 강력한 요구. 정부에서도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건 눈길이 간다. 

분명 이런 정책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양쪽의 일정한 협의가 필요하다.


근데 재계도 이번 개정에 그리 만족하는건 아니라고 하는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도 분기별로 지급하면 해당이 안되기 때문. 매달로 나누어 지급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게다가 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복잡한 문제가 참 많다... ;;







여기에 노동자측에서는 다시 한 번 반박.







일단 넘어가고....


박형준 교수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의 긍정효과 평가에 대해 지적. 







오히려 소득격차가 더 커진 자료를 제시한다. 작년 1/4분기와 올해 1/4분기의 소득통계 자료를 보면 오히려 격차가 더 커졌다.







이에 유시민 작가의 반론은 이런 상황은 정책을 시작할때 이미 예측된 단기적 상황이라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유시민 작가는 이런 문제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반드시 생기는 일이라고 얘기한다.

정책효과나 보완책들의 효과를 보기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 같다.





박형준 교수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급격하게 정책을 시행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급격하다는 것에 대한 자료제시.

OECD국가중 최저임금 순위만 매겨보면 11위 이지만,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을을 살펴보았을때 3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그렇게 낮은것이 아니라는 논리인 듯 하다.

그리도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속도의 문제. 

급격한 정책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한다.







이상의 여러가지 이유에서 정부의 정책평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박형준 교수.






유시민 작가의 반론. 그렇다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계속 낮게 고정해 놓으면 그래도 될까?

라는 의문제기.

그렇게 되면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될것이라는 주장.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문제가 선, 악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덜 나쁜것을 고르는 판단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유작가님은 지난 9년동안 최저임금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서 이렇게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러자 박형준 교수의 반론이 이어진다.






지난 9년간 결코 억제되지 않았다는 박교수의 주장. 하지만 2018년에 급격히 인상한 것이 눈에 띄이기는 하지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억제 해 왔다, 계속 적절하게 올려왔다라고 하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님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예를 든 그림표. 

이 상황에 대한 비유는 박교수님도 흔쾌히 동의 한다.

그래서 더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간다.







하지만 유작가님은 여전히 어느정도 예상 했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부작용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처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뭐 보수의 입장에서 박교수님도 솔직히 이야기 한다. 현재의 정부정책이 진보정부에서 충분히 취할만한 정책기조이기는 하다고...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정권 탓을 하는 부분에선 억울했는지 좀 날을 세워 지적한다.






이런식의 발표보다는 앞으로 개선 시키고 좀 더 발전적인 자세를 갖으라는 말이다.

청와대의 발표도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일 것이다. 다만 자신이 몸담고 있던 정권에 대한 책임 돌리기에 박교수도 살짝 화가 났다.






아무튼 어느정도 예상된 부작용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정부.






게다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유시민 작가.







마지막 한줄평을 살펴보면 박형준 교수의 말은 정부로 향했고, 유시민 작가의 한줄평은 이 정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향했다.




많이 복잡한 문제인데 어느 정도 머리속에 정리가 되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각 계층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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