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박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될 것인가?

언론에서는 오늘정도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을 선고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심판일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시기전인 3월 10일(금요일) 또는

3월 13일(월요일)정도를 예상한다.

현재 최대의 관심사는 인용인가? 아닌가?

라고는 하지만, 사실 인용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어제 발표된 특검의 수사결과를 보면 모든 의혹히 속시원히 해결되지는 않았어도

주어진 짧은 기간동안 상당히 애썼음이 보여진다.

뇌물수수,

삼성 합병과정에서의 비리들,

정유라와 연관된 국가기관의 간부들문제,

최순실의 국가요직 인사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차명폰 사용,

비선 의료진 진료사실들...

사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만해도 탄핵인용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개인적인 비리들을 넘어서서 국가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는 단체의 지원이나 배제라는건,

다양성이 보장되어야할 민주주의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상식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라면 절대 간과할리가 없다.

그리고, 특검수사의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재판관들의 판단에 참고자료로 사용되지 않을수가 없을 것 같다.

현재 남아있는 헌법재판관 8명중 6명이 인용의견을 내어야 탄핵결정이 난다는 사실때문에

혹시 기각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전원 인용에 대한 결과를 조심스레 예상한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을 떠나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이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런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언제고 다시 탄핵될 수 있다는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