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으로 본 백남기 농민사건에 대한 단상

썰전을 통해 살펴본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사실 이번회 썰전을 보기전에는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부상을 입은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라는것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어찌보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후 법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썰전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알게되고,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 예상했던대로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사건이었네요.

<사건 간단정리>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크게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음.

그리고 이후 2016년 9월 의식을 끝내 찾지 못하고 317일만에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됨.

늦게나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냥 평범한 농부이신줄 알았는데,

중앙대 법대에 다니셨고, 유신독재시절 민주화를 위해 운동을 하신 분이셨더군요.

썰전에서 제시한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3회, 직사살수 2회

총 5회살수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직자살수였고 총 7회를 살수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사진속 살수장면이 경고살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또 씁쓸한 것은 부분이 유족측에서 반대하는 부검에 대한 것 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상태와 치료과정에 대한 자료는 많이 남아있고

그것으로도 사인이나 환자의 상태, 최초 부상의 원인등이 밝혀져 있으므로

유족측에서는 부검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에서는 9개월정도 입원후 사망했던 만큼

지병으로 인한 사망을 증명할수 있겠다... 싶었는지 강력하게 부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웃긴건 법원에서 사례가 없는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이미 대치점이 명확한 유족과 경찰의 입장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측과 잘 협의하여 부검하라는 웃기는 판결입니다.

부검의 필요성만을 살펴본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또 웃긴건 병원의 사망진단서 입니다.

누가봐도 분명한 외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압력이 있었던건지 병사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왜 웃기고 말도 안되는건지

유시민 작가가 아래에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통계청에서 내린 사망진단서 작성 메뉴얼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한번만 들어봐도 의학에 무지한 제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리 공부를 많이 하신 의사선생님들께서 이런걸 헛갈렸을리가 없더군요.

분명히 외압에 의한 의도적 조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이부분에서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평소에 유시민씨를 많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편인데,

논리적으로 거의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른 가치관에 대해 많이 관대해 지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분노하는 멋짐은 아직 그대로 이십니다.

^^

이땅에 정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직한 우리 의학도들이 당당히 정의를 외칩니다.

처음부터 부도덕했던 나쁜놈들이든, 재사회화된 변절자든

저 부끄러운 선배들과 달리 지금 이대로 나아간다면

세상에는 더 좋은 의사선생님들이 많아질 것 입니다.

서창석 병원장은 대통령 주치의를 하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온 사람이었답니다.

진보라고 무조건 정의로운 사람들만 있는건 아니라는걸 잘 알지만

진보보다 보수쪽에 더 썩은 인물들이 많다는걸 이럴때 한번씩 느끼게 됩니다.

사망진단서를 쓴 레지던트는 뭐가 무서워서 잠적을 했을까요?

권력에 무릎을 꿇은 힘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 무작정 까기도 힘듭니다.

스스로는 나름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불이익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은게 현실이죠.

극과 극의 가치관을 지닌 분들이 최근 너무 사이가 좋아서 좋기도 했지만,

조금 심심하다 싶었는데,

시위에 대한 민감한 문제에서 두 분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오랜만에 목소리를 높여 설전을 펼쳤습니다.

가끔은 이런게 있어야 전원책 변호사, 유시민 작가를 같이 세우는 시너지를 볼 수 있는거죠.

ㅋㄷㅋㄷ

대다수의 시위가 불법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전원책 변호사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대다수의 시위를 불법시위로 만들어가는 보수정권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심지어 촛불시위마저 불법집회로 만들어버리는 보수정권이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는 얼마나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그래서 이 쟁점에서는 유시민 작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불법시위에 대한 진압이나 불법시위에 대한 논쟁은 집어치우더라도

살수차로 무자비하게 한 생명을 앗아간 공권력의 문제점과,

이후 유족들의 가슴을 두 번 찢어놓는 경찰과 정부의 대응방식이 화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막 입학했던 시절에는 

선배들이 경찰이 폭력으로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영상만을 보여줬습니다.

군에서 전투경찰로 배치되어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을때에는 불법폭력시위로 시위대가 무자비하게

진압경찰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

양쪽의 추악한 모습을 모두 알고 있기에 모든 시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언제나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는건 압니다.

 그래서 편견에 치우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편이죠.

이번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에서는

경찰의 진압방법의 위험성과 지침 위반,

정부대처의 불공정함에 더 눈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마음아픈일이 일어나지 않게

앞으로는 시위도 좀 더 평화롭게 진행되고,

경찰이나 정부의 시위대응에 대한 방식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캡쳐 이미지들은 "JTBC썰전"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