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175회 사드, 진경준과 넥슨, 나향욱, 이명박과 박근혜

2016. 7. 18. 21:29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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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사 토크쇼 "썰전" 175회 리뷰 입니다.

 

 

이번주에는 요즘 핫 이슈 사드배치문제로 시작해서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나향욱 교육부 정채관의 "국민 개.돼지 발언 파문",

MB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등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보 유시민 작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 전원책 변호사,

방송인 김구라씨까지 포함한 세명이

정치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이슈를 자세히 풀어 헤칩니다.

 

사실, 강용석씨와 이철희씨가 하던 썰전도 재미있었지만,

유시민씨와 전원책이라는 대박 캐스팅에는 좀 견주기가 어렵네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를 잃지 않는 유시민 작가의 날카로운 분석,

거칠것 없는 돌직구를 뻑뻑 날려대는 전원책 변호사.

 

시청자들의 가슴을 시원히 뚫어줍니다.

 

 

 

첫번째 주제는 최근 뜨거운 이슈

사드 배치 이야기 입니다.

 

갑작스런 공식 발표로 여기저기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부지도 경북 성주로 최종 결정이 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각합니다.

 

대통령의 발표대로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이 정말 안전한것인지,

또 사드배치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지 살펴 봅니다.

 

 

 

 

 

일단 경북 지역에 배치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합니다.

가뜩이나 반발하는 중국의 눈치를 봐가며 사드 레이더 탐지구역을 북한지역으로 한정했고,

중국의 부담을 덜기위한 최적지는 경북지역 이었군요.

참... 안타까운게 해당지역 주민들은 뒷통수 제대로 맞은 기분이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시험하겠다며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런 '쑈'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과연 재워 줄 수 있을까요?

평소의 레이더 가동 조건과 국방부 장관이 시험할 때의 조건이 같을거라고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런지...

또한 일회성 쑈로 한 번가서 전파를 쐬고 오는 것과

지속적으로 근방에 살면서 맞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증명하려면 부지와 제일 가까운 민가와 같은 거리로 관사를 옮겨서

국방장관 임기를 연장해야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이런 것 보다는 안전거리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사례에 대한 자료로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국민을 먼저 납득시켜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까운 사례인 일본도 처음에 사드를 배치했을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1년 ~ 6개월(2곳 배치)의 주민 설득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주민들의 건강무료 검진과 소음 방지책등에도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게다가 일본은 바다를 향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안전한 조건이고

민가까지의 거리는 최소 4km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참, 가까운 사례만 살펴봐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사드배치 결정후 1주일만에 뒷통수를 맞은 성주군민들의 배신감이 어떨지 상상이 됩니다.

 

 

 

 

 

 

 

 

 

사드가 정확이 어떤 방어체계이고,

북한의 어떤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센스있는 제작진이 예전 PC방에서 대유행을 했던 게임 '포트리스'의 캐릭터들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네요.

 

결론은, 수도권에 떨어지는 방사정포나 미사일은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기권까지 높이 쏘았다가 떨어지는 장거리 미사일에만 그 실익이 있는 방어시스템 이었군요.

 

여기서부터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사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북한이 잠수함으로 사드 감지지역을 벗어나 동해쪽의 공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군요.

전원책 변호사는 모든 방어를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전쟁 발발시

이런 다양한 방어시스템의 구축 자체가 우리군의 전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주장 같습니다.

두분 모두 나름 의미가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실익의 크고 작음을 따져볼때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국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드배치결정으로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타격 타겟이 되었다는 기사는 많이 떴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사드배치가 대북한에 대한 한국의 실익은 거의 없고,

미국의 중국, 러시아 견제의 의미가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부장도 한국의 사드배치가 결정나자

한국에는 거의 불필요한 방어시스템이며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펴는 전략이라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한국의 실익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사드는 분명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 제제나 그 외의 견제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는 전쟁에 대한 정부의 원론적인 자세를 지적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전쟁의 위협을 줄이려는 정책은 거의 없고

함께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는 대립각만 세운다는 거죠.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입니다.

 

 

 

 

 

 

그에 반해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의 입장답게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지적합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 결국 한국도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생각을 어필합니다.

 

뭐... 이렇게 북한과 얽힌 정치적인 문제는 역시 본래의 색깔들에 맞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을 벌이는 두 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유시민 작가의 생각과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대선이든, 총선이든 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전쟁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논란 입니다.

 

 

이런 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위의 이념문제와 얽힌 것과는 달리

두 분의 죽이 상당히 잘 맞는 편입니다.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이 이념적으로 극단적이기는 해도 마음에 드는 것이

항상 일관된 논리로 기득권의 부패를 당당히 비판한다는 것이죠.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게된다면

저는 차라리 이런분이 잡았으면... 합니다.

재사회화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애는 쓸 것 같습니다.

 

 

 

 

 

 

 

 

큰 이견없이 김경준 검사장의 주식문제에 대해 아주 일반적인

정경유착(뿌리깊은 스폰서)문제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래 나향욱 기획관의 문제로도 나오겠지만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오는 정치와 권력의 결탁이 과연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일까요?

 

분명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 입니다.

김경준 검사장의 이번 사건은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구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책이나 해결하려는 노력방안들도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막막한 주제여서 그런지

사건에 대한 비판과 적당한 추측으로 끝납니다.

 

언젠가 지금보다 훨씬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올까요?

인간의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런 세상은 올 수 없는 걸까요?

희망을 갖고 싶지만 ... 제가 어린 시절(군부독재시절)이나

지금이나 이런 문제는 항상 끊이지를 않는군요.

 

개개인들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치권의 부패에 민감한 국민들이 되면 조금은 나아질것도 같은데...

 

 

 

 

 

 

가뜩이나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요즘

국민을 위한 충신이 나왔습니다.

나향욱 이분은 정말 애국잡니다.

왜냐구요?

아무 거리낌 없이 국민들이 시컷 욕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ㅋㅋ

 

어떤 드라마나 영화는 청소년들한테 교육적으로 않좋다고들 하는데...

어른한테도 해당되는 말인가 봅니다.

술이 아무리 취했어도 이런말을 사석에서 한다는건

평소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의견에 적극 공감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교육부랍니까.

다른데도 많은데 이런 사람이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니...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이번 기회에 욕 시컷 드셨으니 오래 사시겠어요.

 

 

 

 

 

심심했는지.. 간만에 MB가 한 건 터트렸습니다.

ㅋㅋㅋㅋ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보다, 자기가 못했다는걸 인정한게 더 놀랍습니다.

암튼, 뒤끝 쩌는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1년도 더 남았는데 용감하네요.

뭐... 쉽게 건들지 못할 안전장치는 많이 갖고 있겠지만요.

 

 

 

 

뭐.. 당연히 유시민 작가는 격렬하게 비판하죠.

 

 

 

 

 

 

 

여당의 동향에 대한 것도 잠시 나왔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청와대에 초청받아 식사를 했군요.

국회의원들의 이름표 부착이나,

식사 내내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가 지적을 받습니다.

자신의 정당 국회의원들과의 식사자리에도 이정도인데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과는 얼마나 불통일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사면권 남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무척 조심스레 사용해야한다,

너무 남용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일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음주사범 같은 일반인들에게 배풀어 정치적 지지율을 올린다던지

거물 경제사범을 면책시키는것에만 주로 이용하는것도 사실이죠.

 

 

...

 

우울한 정치문제, 사회문제에 대해 각기 진영이 다른 두 분이

격렬하게 토론하거나 입을 맞춰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얼마전 개그콘서트에서 전경련에 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풍자한

개그맨이 어버이연합측에 고소를 당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앞으로도 이런 토크 프로그램이든 개그프로그램이든

당당히 사회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할 수있는 채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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