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에 언급된 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법원... 너마저? 양승태 前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때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에서 꼭 필요했다던 상고법원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모종의 딜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 된 것. 몇 일 전부터 시끄럽긴 했어도 기사 찾아보기가 귀찮아서 뭔가... 했는데 썰전을 보고 내용이 파악 되었다.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참모들의 문건들. 일단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최종결론 났지만 일선 판사들의 뒷조사를 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법원행정처에 반하는 성향을 가진 판사들)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재판들 관련된 보고 문건이 발견되었다. 대통령한테 뭘 잘보일라구 대법원장한테 청와대 관심 재판을 따로 만들어서 보고했담... 수상하게. 이런거는 조사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청와대가 싫어할..
201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