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283회>을 통해 본 병역특례 논쟁
9월 13일 방영된 썰전.뜨거운 감자 '병역특례'라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다루어졌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체육계와 다른 분야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에서는 일단 병역법 시행령에 있는 특례대상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는데... 항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서는 국내예술경연대외 1위- 5년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에서 3위(동메달)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금메달) 이렇게 일정한 성적을 받은 예술인과 체육인들에게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뭘까? 바로 '국위선양'이다. 국위선양이라는 면제 혜택의 이유가 정당한건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일치하는지도 의문이 들고, 적용기준이..
2018.09.19